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다양한 유지비용도 발생하는데요. 차량 소유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운전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책임사항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있습니다. 이 외에도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과태료가 밀린다면 체납차량으로 기록되는데요.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여러가지 의무를 자동으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체납차량 관리와 폐차의 필요성
자동차세,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미납 내역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로 기재되며, 이는 전산망을 통해 공동 관리됩니다. 익산 폐차장의 경험에 따르면, 많은 차주들이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라 무시하다가 나중에 가산세가 붙고, 장기간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차량의 정리 방법
자동차 등록원부에 금전적 문제가 없는 차량은 즉시 폐차가 가능하지만, 자동차세 미납이나 과태료 체납이 있는 차량은 익산 폐차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데요. 이 경우 압류폐차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정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는 체납 금액을 즉시 갚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장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습니다.
[체납차량 압류폐차 충족 요건]
1. 차령 초과
압류폐차를 진행하려면 차량이 일정 연식을 초과해야 합니다. 차량의 나이 즉, 최초등록일을 묻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압류폐차의 정식 명칭은 '차령초과말소' 라고 불립니다.
1.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경, 소형)
2.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차 (중, 대형)
3.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차
4.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차, 특수차(중, 대형)
2. 압류 1건 이상
-관공서에서 설정된 압류가 반드시 1건 이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채권자 및 촉탁기관의 명칭에 시, 군, 구에서 직접 부여한 압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지방세 체납,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이 포함 되는데요.
[압류폐차가 어려운 경우와 해결책]
모든 차량 소유주분 마다 상황이 제각각이며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압류폐차가 어려운 상황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익산 폐차장에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유심히 읽으시면 도움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동차의 나이를 충족하는 것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폐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차령 불충족
-승용차를 기준으로 연식이 11년이 안된 차량인데 저당이 붙은 경우 사고가 나서 부득이하게 폐차를 해야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캐피탈 담당자나 채권자에게 연체없이 할부금 상환을 약속하신 뒤, 저당권 설정 해지에 대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2. 단독 저당
-오로지 단독 저당 1건만 붙은 경우는 압류폐차가 어려운 관계로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지방세 체납, 주정차위반, 무단투기 등과 같은 과태료를 1건 더 만드신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압류로 등재되길 기다리신 뒤 폐차를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3. 개인 저당 및 법원 가처분
-저당의 내용도 다양하지만 법원의 가처분 상황은 폐차가 불가하며, 가처분 해지 또는 임의경매기각이 되지 않는 이상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 저당의 경우 오래되어 연락이 불가하다면 익산 폐차장에서 채권자, 이해관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권리행사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겪을 수 없으므로 어렵게 되죠.
4. 영업용 번호판
-일반적인 법인차량은 압류폐차가 가능하지만, 사업자 차량은 체납 내역을 무시하고 매매나 폐차가 어렵습니다. 노란색 번호판이라면 대폐차 이후 신차량에 기존 차량의 번호판을 이전하고 달으셔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반넘버로 전환하신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운행정지차량 및 대포차
-운행정지차량은 일반적으로 폐업하였거나 사망자 명의의 차량을 타고다니는 경우 운행정지명령이 떨어진 자동차로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접 방문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풀어야만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치된 대포차는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중고차로 익산 폐차장으로 입고 자체도 불가합니다.
6. 번호판 분실 및 영치
-사고로 인해 차량이 공업사로 들어간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어진 상황이라면 관할 경찰서로 찾아가 번호판 분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익산 폐차장에 입고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번호판을 영치 당한 상황이라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차령 11년을 초과하셨다면 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납금을 완납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서 폐차를 신청하는 방법과 체납금 일정 부분을 납부하고 영치일시해제를 신청한 뒤 번호판을 되찾아 일반적인 폐차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자체에 방문하여 체납 과태료를 한 건이라도 납부하고 분할납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번호판 반환 요청을 하시면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만, 자동차 책임사항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운행정지차량은 체납 내역을 완납해도 돌려받지 못하므로 위의 내용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자동차세 체납이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압류가 설정된 차량의 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동차 폐차는 늦어질수록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